"의료질평가지원금 규모는 비급여 관리에 따라 차이날 것이다."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평가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비급여 관리' 유무에 따라 받게 되는 지원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병원 중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16개소는 이번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서초구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에서 '2018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 일환으로 선택진료를 실시한 5다개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문병원 지정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질평가 지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에 연간 22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지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6개), 공공성 영역(3개), 의료전달체계 영역(2개) 총 11개로 이뤄져 있으며, 이 중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이 점수의 65%를 차지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진선 사무관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의료질평가(20개 분야 346개 하위지표) 점수가 전체 점수의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여기에 의료질평가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지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심평원이 방문조사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지표가 점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 영역의 '비급여 관리 지표'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전문병원별 의료질지원금 규모는 비급여 관리 지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양진선 사무관은 "가입자 측에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지원이 논의될 때 관절과 척추 전문병원을 예로 들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기준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전문병원별 의료질지원금 규모는 비급여 관리 지표로 정해질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다른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과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는 병원 별로 크게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대상서 제외된 16개 종병급 전문병원 "손실 너무 크다"

복지부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방침을 발표하자 대상에서 제외된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08개소 중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16개소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이 아닌 종합병원 이상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즉 종합병원 이상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으로 분류되는 16개소의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등과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인 것이다.

대표적인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부천 세종병원과 제일병원, 서울성심병원 등이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김동식 상근부회장은 "최근 제일병원이 경영위기에 놓여 있는데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연간 손실에 60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세종병원도 이에 따른 손실 규모가 우려스러운 수준인데 종합병원이라고 전체 의료질지원금 대상으로 별도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을 통해 지난 2016년 병원급 전문병원으로 규정한 사항이라고 기존 방침을 분명히 했다.

양진선 사무관은 "건정심을 통해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던 사항"이라며 "기관별 의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