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사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 내는 모습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도 이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의협 심사체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위원장단은 19일 첫 모임을 갖고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 등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의협은 심사체계 개선을 위해 이달 초 상임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지난 14일 위원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체계 개편 관련 논의는 의정협상 실무위원회에서 주도하되, 심사체계개편특별위원회는 관련 아젠다를 설정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주로 하기로 했다.
현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당시에도 의정협의를 통해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실명제 도입,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심사체계개편특위는 이 4가지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요구함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 과정에 적극 의견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이 방향성만 파악되고 있으며 의료계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의협 집행부이자 의정 실무협의체에도 들어가고 있는 기획이사, 보험이사, 정책이사가 특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은 이들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 실무협의에서는 심평원과 의협이 직접 심사체계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는 안건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을 통해 약 23명으로 꾸려진 심사체계개편특위는 2개월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신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위원장단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7월까지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큰 그림을 마무리 한다고 해서 위원회 역시 속도감 있게 움직이려고 한다"며 "심사체계 개편은 장기적인 아젠다이기 때문에 객관성, 공정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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