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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복지부 특별사법경찰 뜬다…공단, 형사 출신 지원팀 가동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 구성…요양병원 등 중소병원 타깃 전망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6-22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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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하반기 본격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채용한 수사관 출신 직원을 복지부 특사경 지원을 위해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동안 논의해 온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공개하고, 단속 강화를 위해 특사경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특사경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를 구성할 계획으로 건보공단과 지방 특사경지원팀과 힘을 합쳐 사무장병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가 부재해 음성저인 거래가 진행돼 왔다"며 "압수 및 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한 행정조사로 결정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웠다. 특사경 도입으로 적발률이 상승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따라서 당장 하반기부터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병원계에는 8월 한 달간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특사경을 활용한 집중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A 중소병원장은 "8월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무장병원 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의견은 상반기부터 있어왔다"며 "자칫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무장병원 단속에 나서는 복지부 특사경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수사관 출신의 직원들이 포함된 '특사경지원팀'이 나설 예정이다.
지난 4월 건보공단은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 출신 수사관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채용 당시 건보공단은 지능범죄 수사대 근무 경력자를 우대해 채용을 진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하반기 복지부 특사경의 활동이 예정돼 있다"며 "최근 채용한 수사관 출신 직원 3명이 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관 출신 직원 3명은 1년 계약직으로 복지부 특사경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처음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일단 수사관 채용의 효과를 평가한 다음 추가 채용 혹은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채용한 수사관 출신 직원을 복지부 특사경 지원을 위해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특사경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를 구성할 계획으로 건보공단과 지방 특사경지원팀과 힘을 합쳐 사무장병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가 부재해 음성저인 거래가 진행돼 왔다"며 "압수 및 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한 행정조사로 결정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웠다. 특사경 도입으로 적발률이 상승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따라서 당장 하반기부터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병원계에는 8월 한 달간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특사경을 활용한 집중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A 중소병원장은 "8월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무장병원 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의견은 상반기부터 있어왔다"며 "자칫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건보공단은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 출신 수사관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채용 당시 건보공단은 지능범죄 수사대 근무 경력자를 우대해 채용을 진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하반기 복지부 특사경의 활동이 예정돼 있다"며 "최근 채용한 수사관 출신 직원 3명이 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관 출신 직원 3명은 1년 계약직으로 복지부 특사경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처음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일단 수사관 채용의 효과를 평가한 다음 추가 채용 혹은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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