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하반기 복지부 특별사법경찰 뜬다…공단, 형사 출신 지원팀 가동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 구성…요양병원 등 중소병원 타깃 전망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6-22 06:00:59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하반기 본격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채용한 수사관 출신 직원을 복지부 특사경 지원을 위해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동안 논의해 온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공개하고, 단속 강화를 위해 특사경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특사경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를 구성할 계획으로 건보공단과 지방 특사경지원팀과 힘을 합쳐 사무장병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가 부재해 음성저인 거래가 진행돼 왔다"며 "압수 및 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한 행정조사로 결정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웠다. 특사경 도입으로 적발률이 상승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따라서 당장 하반기부터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병원계에는 8월 한 달간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특사경을 활용한 집중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A 중소병원장은 "8월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무장병원 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의견은 상반기부터 있어왔다"며 "자칫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무장병원 단속에 나서는 복지부 특사경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수사관 출신의 직원들이 포함된 '특사경지원팀'이 나설 예정이다.

지난 4월 건보공단은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 출신 수사관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채용 당시 건보공단은 지능범죄 수사대 근무 경력자를 우대해 채용을 진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하반기 복지부 특사경의 활동이 예정돼 있다"며 "최근 채용한 수사관 출신 직원 3명이 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관 출신 직원 3명은 1년 계약직으로 복지부 특사경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처음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일단 수사관 채용의 효과를 평가한 다음 추가 채용 혹은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