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전주 소아외상환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필요성이 부각된 소아전문응급센터의 추가 지정 계획이 공개됐다.
최근 복지부는 내달 13일까지 시도별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 접수를 실시, 7월말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8월 중에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말 소아전문응급센터가 법제화된 이후 현재까지 총 9곳을 선정한데 이어 4개소를 추가로 지정, 13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연령별 장비와 기구를 구비하고 연령에 따라 증상이 다른 특수성 때문에 전문화된 진료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황.
문제는 의료인력이다. 복지부도 이번 지정평가 및 수가 가산에 '전담 전문의 수'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주 소아외상환자 사망사건에서도 전담 의료인력에 대한 부재가 도마위에 올랐던 만큼 전담 전문의를 얼마나 갖췄느냐가 지정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소아응급센터 전담전문의를 센터당 5~6명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전담 전문의 수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밝힌 예산 지원안에 따르면 전담 전문의 4명 이하일 경우 2억원, 5명 이하는 3억5천만원, 5명 초과일 경우 5억원이다.
이는 당초 기관당 1억4400만원을 일관 지원하는 방식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 즉, 전문의 인력을 갖춘 만큼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정보관리자에 대해서도 3천만원 별도로 지원한다.
다만, 권역응급센터와 소아전문응급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평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아전문응급센터를 갖춘 상급종합병원 또한 상종 지정 평가에서 경증환자 비율이 높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자칫 소아응급환자 진료때문에 경증환자 비율이 높아져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선정 평가지표에서도 후속진료과와 협진체계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의 여부에 높은 배점을 배정했다.
예를 들면 소아중증응급질환(소아내시경(기관지/소화기), 소아응급중재, 소아외상, 소아외과, 조산아/저체중아 등)에 대한 협진체계 및 팀 가동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지 혹은 전담 전문의가 야간·휴일·학회 등 공백기에 협진체계 가동방안 및 전문의 진료를 위한 보상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비중을 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담 전문의 충원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의료인력의 중요성 때문"이라면서 "다만, 지속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후 지원을 계속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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