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심사체계 개편이 드디어 첫 발을 딛으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실무협의를 통해 개략적인 개요가 잡혔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성하는 가칭 '심사 개선협의체'가 키를 잡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6일 "심사체계개편의 물꼬가 트인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실무협의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미 의협 내에 TF가 구성돼 있는 만큼 TF의 활동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3차 의정협의를 통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문을 채택했다.
의협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심사 개선협의체를 구성하며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구성도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협의문이 심사 개선협의체 구성외에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필요성에 공감한다' 등 강제성이 없는 문항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무협의를 통한 구체적 진행 방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체계 개편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인 만큼 의정협의 과정을 통해 완전히 정리하기는 쉽지 않는 부분"이라며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연 의협과 심평원이 구성하는 심사 개선협의체가 어떻게 꾸려질지도 관심사다. 결국 실무협의의 대부분이 이를 통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로서는 의협이 구성한 심사체계 개편 TF팀과 심평원이 만든 심사체계개편단의 주요 인사들이 교차로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심평원 모두 내부적인 조직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내부 논의를 가지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정협의를 통해 골자를 잡았고 의협 내에 TF팀이 꾸려져 있는 만큼 이제 공은 TF팀으로 넘어갔다"며 "의협도 적극적으로 돕겠지만 실무 논의는 TF팀이 담당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 또한 내부적으로 심사체계개편단을 구성한 만큼 조만간 실무협의를 위한 만남을 갖고 구체적인 진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의협은 TF팀 외에도 심사체계 개편에 의지가 있는 회원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사라면 누구나 심사체계에 대한 불만과 개선 의지가 있는 만큼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다.
의협 관계자는 "TF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심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전달하겠지만 일선 임상의사들의 의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좋은 기회가 마련된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불합리한 기준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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