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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비용 약제' 건강보험 적용방안 찾는다
오는 22일 제9차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회의 결과는 공개 안 해"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7-19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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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암제 등 고비용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19일 고비용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9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22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2017년 기준 25%), 건강보험 재원은 일반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당일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보험약제 제도 개요 및 현황, 외국사례, 안건 관련 주요쟁점 사항 등에 관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국민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되며, 국민위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2017년 기준 25%), 건강보험 재원은 일반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당일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보험약제 제도 개요 및 현황, 외국사례, 안건 관련 주요쟁점 사항 등에 관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국민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되며, 국민위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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