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체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학계까지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가입자의 의견까지 듣겠다는 의도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3차 의정협의를 통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의협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심사 개선협의체를 구성하며,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구성도 재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5개 의약계 주요 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6일부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의료계가 문제로 지적했던 심사일관성, 투명성 강화 추진과제별 개선방안 및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심사실명제의 경우 심평원은 직제개편을 통해 '책임위원제'를 도입해 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에 이미 돌입한 상황이다.
이는 심사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심사 책임위원 형태로 공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8월에는 의료계와 소비자,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체까지 구성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구상이다. 논의체 참여 위원은 이 달 내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지난 4월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이를 통해 심사체계와 관련된 의료계 요구만이 아닌 가입자 의견까지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체계개편단 관계자는 "8월에 범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내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조만간 논의체에 참여할 위원을 선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5개 의약계 단체가 참여하는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에서 주요 요구사항이 논의되겠지만 가입자의 의견도 중요하다"며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구성될 범사회적 논의체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결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요양기관 건별 심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관별 심사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체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각각 심사체계개편 TF와 심사평가체계개편단을 구성해 하반기에 심사체계 개편안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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