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의료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원격의료를 함께 저지한 정권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장관 입을 통해 언급됐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격의료에 대한 조건부 허용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격의료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의사와 환자 간 순차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 의료계의 반대를 의식한 듯 정부가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며 설득해 간다면 의료계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며 논의의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A시도의사회장은 "원격의료는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장관이 이 정도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큰 문제인데 만약 정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이 설정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 개혁 방안과도 연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는 지난 정부에서 원격의료 저지에 뜻을 함께 했던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 큰 충격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야당이 무너진 상황에서 만약 정권 차원에서 원격의료 허용 방향이 나왔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희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임원을 지낸 B원장은 "그나마 지난 정권에서 원격의료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힘을 보탰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무너진 상태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는 정권이 원격의료를 밀어붙인다면 다시 막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도 박 장관 발언의 배경을 살피는데 집중하고 있다. 박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정부 차원의 움직임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계와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사전 논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위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서만 박 장관의 발언을 접했을 뿐 아직까지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와 일절 논의된 내용이 없어 상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우선 복지부에 해당 내용의 배경과 진위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도 내용대로라면 의료계와 논의를 언급했지만 원격의료는 이미 의협 차원에서 수차례 저지한 바 있듯 논의할 가치가 없는 정책"이라며 "만약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없이 이를 추진하려 한다면 강력한 투쟁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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