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는 보완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의사들에게 불만을 갖게 하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이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63,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임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충남 아산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2회로 충남 법무담당관, 금산군 군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충남도청 행정부지사, 건양대 부총장 등 정통관료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관련, "문케어는 보편적 복지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보건복지 분야는 선택과 보완으로 할 부분이 다르다. 문케어는 선택의 입장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의원실로 한 민원이 왔다. 민원인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병원비를 줄여달라는 내용이었다"면서 "문케어 취지는 돈이 없어 병원 못가는 사람들을 없애자는 목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돈 많은 사람들의 의료비를 굳이 깎아줄 필요가 없다. 100만원이 없어 꼭 필요한 수술을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진료를 추가 지불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케어 문제점을 음식에 비유하며 정책 보완을 재차 역설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자장면은 여러 종류가 있다. 문케어는 여러 가지 자장면 중 일반 자장면만 먹게 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내고 삼선자장면을 먹고 싶고, 의사 판단도 해당 환자에게 삼선자장면이 맞는데도 하나의 자장면만 먹으라는 의미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치료가 불필요한 사람들이 의료를 남용하는 지금의 형태를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들에게 불만을 갖게 하는 정책은 결국 모든 문제가 환자들에게 이어진다"며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정책 수립해야…메르스 사태 후 달라진 게 없다"

관료 출신인 이명수 위원장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맞지만, 정권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의 말에 휘둘려 없던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없애면 안 된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장으로 보건의료 관련 제도와 법 재정립을 예고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보건의료 기준을 제대로 잡고 가야 한다"면서 "메르스 사태를 예로 들면, 질병관리본부 직급만 차관급으로 올라갔을 뿐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 제19대 국회에서 희귀난치질환 관련법을 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 그대로이다"라며 안일한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또한 동료의원을 겨냥해 "지금 상임위에 법안이 쌓여 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심의는 권한이자 의무"라고 말하고 "법안 하나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 의원들이 자기 일이 바쁘다고 가버려 법안소위가 정원 부족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적극적인 소위원회 참여를 주문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공무원 증원도 필요하다. 전반기 행안위에서 활동할 때 복지부 복수차관제 법안도 발의했는데 아직 계류 중"이라며 제19대 이어 복수차관제 도입 소신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법안소위원회 공개 못할 이유 없다"

그는 "보건복지위원장은 심판자 위치다. 내년도 국가 예산 150조원 중 보건복지가 30%를 차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를 한번 경험했고, 국민 생활 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원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하면서 법안 심사 과정을 공개했다. 외부에 숨길 게 없다"고 전하고 "의사협회 회장과 홍준표 전 대표의 협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