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 주재로 1일 여의도에서 열린 '제2차 국가 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 위원들이 반대를 고수하면서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 4월 당정이 공동 발표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당정은 구 서남의대 폐교 후속조치로 전북 남원 지역에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 목적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합의했다.
신설 의과대학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고, 교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되, 졸업 후 의료취약지 등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방식이다.
의대생 교육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맡고, 수련병원은 남원 지역 인근 지방의료원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마련해 설립계획 수립과 건축 설계,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설립의 인허가를 쥔 교육부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교육부의 최종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3차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아직 미지수"라면서 "1일 회의에서 의료계 위원들은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했으며, 다른 위원들은 필요성에 공감한 우려감 등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비용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하고 "기존 법안 발의안의 3000억원대 소요재정 추계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전제한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하면 재정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신설 시 교수 정원 배정과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막바지 단계로 세부 내용을 담아 여당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등 사실상 의료계 전 직역은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기자회견 모습. 의료계는 정부의 폐쇄적 논의 과정을 우려했다.
A 대학병원 교수는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데 심의위원회 구성도 논의 결과도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정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가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요식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대한의학회, 의학교육평가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협회, 의학교육학회, 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사실상 의료계 전 직역 단체는 지난 5월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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