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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원 결국 설립 의결…의료계 공분
교육부-복지부 강행 결정…의협 "강력 대응 나설 것"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8-02 16: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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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의결하면서 사실상 의대 설립을 확정지은 것. 이에 따라 의협 등 의료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사실상의 국립의대.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에 대한 설립을 공식화한 바 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폐교조치가 내려진 서남의대의 정원 49명을 활용하며 교육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에 의료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공공장학생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지만 결국 교육부가 설립을 의결하면서 이제 공은 복지부로 넘어왔다.
의협은 "공공의료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단 두차례의 심의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총하지도,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고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의대 설립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공의료대학원이 정부가 기대하는 공공의료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존 국립의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의협은 "의료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 국립의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공공의료대학원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설리 방침을 철회시키겠다는 의지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의학교육이 포퓰리즘적 정치행타와 지역간 이권 나눠갖기로 결정되는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사실상의 국립의대.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에 대한 설립을 공식화한 바 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폐교조치가 내려진 서남의대의 정원 49명을 활용하며 교육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에 의료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공공장학생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지만 결국 교육부가 설립을 의결하면서 이제 공은 복지부로 넘어왔다.
의협은 "공공의료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단 두차례의 심의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총하지도,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고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의대 설립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공의료대학원이 정부가 기대하는 공공의료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존 국립의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의협은 "의료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 국립의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공공의료대학원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설리 방침을 철회시키겠다는 의지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의학교육이 포퓰리즘적 정치행타와 지역간 이권 나눠갖기로 결정되는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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