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들이 편법으로만 가능한 의료법인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힘입어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발맞춰 민간 의료기관의 북한 진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10일 메디칼타임즈와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경기도병원회는 '남북한 평화시대, 병원 M&A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LK파트너스 이경권 변호사(의사)는 현재 가능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방안으로 '신임 이사장이 일정 대금을 지급하고, 의료법인이 경영권(지배권)을 취득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최근 L주식회사가 B병원을 인수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북한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인수합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권 변호사(사진)는 "해외진출 실패 경험 사례를 비쳐볼 때 민간영역의 진출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자본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전략적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본의 진출 외 인력 교류를 위해서는 규모가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의료법인 인수합병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지방 의료법인 이사장이라고 소개한 한 청중은 의료법인 병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M&A 허용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료법인 이사장은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걱정된다. 최근에는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너무 힘들다"며 "M&A가 안 된다면 차라리 국가에서 어려운 병원을 인수해 달라. 인근 공공의료기관은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민간 병원이라 그 마저도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웠다.
그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병원이 뛰쳐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한다. 무슨 교육이 이렇게나 많은지 교육을 갈 간호사도 없다"며 "이사장인 내가 가려고 했더니 복지부는 또 안 된다더라. 복지부가 시골 병원 체험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여당도 공감한 M&A "한시적이라도…"
정부와 여당도 어려운 중소병원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성격의 M&A는 한시적 필요성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그동안 의료법인 M&A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병원을 정리할 수 있는 탈출구가 없다보니 도산하게 되고 좀비병원이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또 이들 좀비병원은 보험재정의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문위원은 "따라서 한시적으로라도 탈출구를 만들어주자는 의견이 공유되고 있다"며 "한 지역에 1000병상의 의료기관이 필요한데, 500병상 규모 병원 2개와 100병상 병원 10개 중 어느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총량의 변화는 없지만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법인 M&A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M&A를 인정하지 못하다보니 이와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봤지만, 시만단체와 노조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중소병원이 무한경쟁 체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의료법 상 관리 규정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의료법인 M&A 허용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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