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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광고도배 차량 이행강제금 대폭 강화
관련법안 대표 발의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 강력한 처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8-14 0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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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체를 광고로 뒤덮어 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운전자들의 원활한 시야확보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면적 역시 창문을 제외한 차량 전체 면적의 2분의 1로 제한되어 있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 상 처벌수위가 일반 불법현수막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다수의 업체들은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서 불법광고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 차량이 도로를 저속으로 줄지어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안전지대 등에 주차할 경우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정안은 ▲3제곱미터 미만 20~60만원 ▲3-5제곱미터 60~100만원 ▲5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 제곱미터 당 10만원 등으로 상향했다.
김명연 의원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차량 불법 광고는 근절돼야한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운전자들의 원활한 시야확보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면적 역시 창문을 제외한 차량 전체 면적의 2분의 1로 제한되어 있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 상 처벌수위가 일반 불법현수막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다수의 업체들은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서 불법광고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 차량이 도로를 저속으로 줄지어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안전지대 등에 주차할 경우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정안은 ▲3제곱미터 미만 20~60만원 ▲3-5제곱미터 60~100만원 ▲5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 제곱미터 당 10만원 등으로 상향했다.
김명연 의원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차량 불법 광고는 근절돼야한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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