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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연구기능 통합? 조직 통합 외에는 불가능"
이용갑 건보정책연구원장 "기관별 특성 맞는 연구기능 수행 효율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8-16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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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능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와의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기적으로 양 기관이 통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용갑 원장(사진)은 지난 14일 원주 혁신도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평원 산하 심사평가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중복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부임 직후부터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의 '통합설'까지 의료계 안팎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용갑 연구원장은 이 같은 심사평가연구소와의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용갑 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각 기관의 현안 및 당면과제라든지 경영진, 실무부서 등에서 요구하는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 등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연구원이 특성에 맞게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에 더해 '장기요양'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연구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용갑 연구원장의 의견이다.
이용갑 연구원장은 "연구원이 장기요양 연구에서 큰일을 하고 있다. 다른 연구자들도 많지만, 조직으로 별도로 구성돼 장기요양 정책을 연구하는 곳은 여기뿐"이라며 "장기적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이 통합된다면 거기에 따라 연구기능도 통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원은 심사평가연구소와의 연구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과제 공모 및 접수단계부터 내용을 공유해 중복과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장은 "중복연구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을 사전 교환해 연구과제 공모 및 접수단계부터 중복과제를 차단하고 있다"며 "연구심의위원회에 교차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연구 과제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평가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바는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연구목적이나 내용 등이 유사한 부분을 찾는다면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오는 9월 5일 심사평가연구소와 공동으로 '노인 진료비 관리 효율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양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 진료비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와의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기적으로 양 기관이 통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평원 산하 심사평가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중복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부임 직후부터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의 '통합설'까지 의료계 안팎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용갑 연구원장은 이 같은 심사평가연구소와의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용갑 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각 기관의 현안 및 당면과제라든지 경영진, 실무부서 등에서 요구하는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 등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연구원이 특성에 맞게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에 더해 '장기요양'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연구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용갑 연구원장의 의견이다.
다만, 연구원은 심사평가연구소와의 연구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과제 공모 및 접수단계부터 내용을 공유해 중복과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장은 "중복연구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을 사전 교환해 연구과제 공모 및 접수단계부터 중복과제를 차단하고 있다"며 "연구심의위원회에 교차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연구 과제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평가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바는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연구목적이나 내용 등이 유사한 부분을 찾는다면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오는 9월 5일 심사평가연구소와 공동으로 '노인 진료비 관리 효율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양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 진료비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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