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정심 폐쇄적 운영 도마위…"회의공개 내용도 부실해"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회의록과 위원들 자료 모두 공개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8-21 12:00:55
건강보험 재정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정희 수석전문위원과 송병철 전문위원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7년 보건복지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자료 발생 후 15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시기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사전정보공표 항목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결과를 자료 발생 후 15일 이내로 공표한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이어 "2017년 건정심 회의 안건 및 결과가 2018년 7월에 공개했으며, 공개된 회의결과도 보험료율 및 요양급여 결정 관련 간략한 사유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결정 근거 및 안건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건정심 운영 예산 3830만원 중 회의 수당 3300만원, 회의 안건 인쇄비용 525만원 등 3119만원이 집행됐다.

공개된 회의 결과의 부실한 내용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회는 "복지부가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공개한 2017년도 보험요율 동결안 관련, 최근 경기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국민,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간략한 설명만 있을 뿐 동결 또는 인상 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동결 결정 요인, 위원들의 세부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염예방 및 관리 강화 의료행위 수가개편 역시 수가 기준 및 내용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약제 요양급여 결정도 상한금액 조정 약제 품목 수만 제시됐을 뿐 어떤 이유로 급여, 비급여 또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대상이 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공개 내용의 부실을 질타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간 합의기구로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급여를 비롯한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1일 보건복지부 2017년 예산결산 전체회의에서 검토보고서를 보고했다.
이어 "건정심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회의결과가 적시에 공개되지 않거나, 안건에 대한 결정근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 등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건정심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거나, 위원에게 제공되는 안건심사 참고자료 중요 부분을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