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적정성평가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특히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적정성평가 구체화 방안이 하반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사진)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5월 심평원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허윤정 소장은 대선 당시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직접 설계했던 보건복지 전문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입안하는 등 현 정부의 보건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이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소위 문재인 케어 설계와 함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부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허윤정 소장을 필두로 심사평가연구소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함께 지출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 심사평가연구소는 MRI와 초음파 검사 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와 함께 급여화 시 적정성평가 방안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마련하고 있다. 해당과제의 경우 모두 복지부와 요청에 따른 것이다.
허윤정 소장은 "두 가지 연구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두 가지 연구를 통해 MRI와 초음파 급여화 방안과 손실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예비평가 등 적정성평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두 오는 10월내에는 구체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심사평가연구소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허 소장은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낭비 의료비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에 따른 재정 관리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예비급여 항목 가격 산정 및 재평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비급여 항목별 급여 전환,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재평가 실행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이용 불균형 현황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도 하고 있다"며 "의료이용 불균형 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개선 방향 제시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소장은 임명부터 추진 중인 '건강보험 연구협의체' 구성에 따라 공동과제 발굴과 공유체계 구축,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허 소장은 "건강보험 영역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의 중복처럼 보일 수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연구용역 과제목록 공유를 통한 중복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정책 연구와 관련한 유사건의 있을 경우 공동연구 과제로 발전하는 등 에너지 자원 낭비를 막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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