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도입된 의료질 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데에 따른 하나의 개선안이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심평원이 맡아 수행 중인 의료질 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통합연계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두 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이 의료 질 제고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각각 별도로 운영돼 대형병원에는 중복보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병‧의원에는 의료 질 제고를 유인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료질 평가가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도입 운영됨에 따라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대형병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의료질 평가 결과 262개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5228억 2900만원의 가산액이 지급됐다.
반면, 같은 해를 기준으로 병‧의원도 포함돼 있는 적정성평가에 따른 보상성격인 인센티브의 규모는 16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동일한 평가에 두 개나 인센티브가 존재해 중복 보상이 발생하고, 병‧의원은 가산 규모가 작은 적정성평가만을 적용 받고 있다. 의료질 향상시킬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두 제도를 통합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적정성평가 지표를 의료질 평가에 포함시키는 대신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통합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질 평가가 선택진료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병‧의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영세병원의 의료질을 향상 시킬 유인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러한 지적에 심평원은 복지부의 의뢰로 의료질 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2020년부터 새로운 평가지표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현 후향적 평가를 전향적 평가로 개선하고,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기관 종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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