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가산은 신포괄수가제에 따른 의료 질 담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확대 조건으로 병원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책가산 기본수가 전환'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들의 의료 질 관리와 유도를 위해서는 정책가산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사진)은 지난 28일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전환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시 적용되는 수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하고, 오는 2019년까지 도입기까지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최대 30%에 정책가산을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신포괄수가에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정책가산 30% 더해 '비급여 진료비' 축소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수가 가산이 주어질 것이라고 '당근책'을 제시한 상황.
이를 신규 참여기관으로 총 30개 기관을 선정, 이중 14개 기관은 8월부터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고 있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당초 목표는 200개 5만 병상까지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병상 규모에 따라 기관 수는 변동될 수 있다"며 "이번에 순천향대 병원 등 대학병원들도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데 적정 진료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신포괄수가제 모범기관은 교육병원으로 지정, EMR 프로그램 등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를 통해 확보하게 된 비급여 자료는 향후 수가 개편 및 원가 자료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 실장은 "비급여를 신포괄수가제에 포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모두 받는다. 이를 통해 비급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원가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제출하는 비급여 자료를 포괄수가 안에 유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정책가산에 더해 추가로 수가 가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일단 신포괄수가 참여 민간병원은 일괄부여로 수가가산을 부여했다"며 "향후 추가적인 수가 보상은 신포괄수가협의체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병원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책가산의 기본수가 전환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 실장은 "정책가산이라고 말하니까 병원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며 "의료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가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신포괄수가제 참여에 따른 수가가산 등 목표율을 도달한 지표라면 기본 수가로의 전환에 필요성은 동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신포괄수가협의체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기본수가 전환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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