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현행 수가가산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1977년 도입 이래로 40년 동안 고정돼 있는 종별가산을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개편을 시도한다.
심평원은 29일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종별 적정수가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춰 적정수가 개선 차원에서 전 종별 적정수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2020년 3차 상대가치개편에 맞춰 적정 수가 개편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전반적인 수가가산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가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종별가산 등 가산제도 도입 목적 및 기준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하기보다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수가가산 범위와 기준 등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종별가산과 간호관리료, 흉부외과 등 특정진료과목, 특정시간‧대상, 취약지 수가가산 등 모든 수가가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종별가산 등 각각의 수가가산제도가 도입목적에 맞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한 후 정부가 필요하다면 이번 연구를 근거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심평원 수가가산제도 개편 계획심평원 측은 "가산제도 도입목적 및 기준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하기보다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됐다"며 "자원투입량 및 정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가산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본진료료 중심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춰 종별가산 등 가산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의 평가를 통한 가산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자원 투입량 및 정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가산체계를 개발하고, 가산제도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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