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심사기준 개선 논의와 '경향심사'로 대표되는 심사체계 개편 논의를 둘로 나눠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6개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심사기준 개선협의체'에서 논의하기 위한 안건 상정을 위해 심사과정 및 지연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는 의정협의를 통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의정협의 당시 의료계와 심평원은 공동으로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실명제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개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심평원은 6개 의약계 주요 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를 지난 달 26일 가진데 이어 심사과정 및 지연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는 의정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현황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안건으로 올려 추가 협의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향심사로 대변되는 심사체계 개편은 별도의 협의체 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심평원은 심사기준 개선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문제로 제기하는 심사기준을 논의하되, 심사체계 개편은 별개의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별개의 협의체는 현재 심평원 심사체계개편단이 구성을 추진 중인 '심사체계 개편 범사회적 논의체'다.
하지만 당초 심평원은 의료계와 소비자,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8월말까지 구성‧발족하는 것으로 추진했지만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
해당 협의체에서는 경향심사로 대변되는 심사체계 개편안과 함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동료의사평가제'(Peer Review)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이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환자 내역까지 확인하는 한편, 경향심사를 통해 진료비 이상 지출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를 동료의사평가제 도입해 의료인이 직접 진료비 이상 지출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구상이다.현재 심평원은 경향심사 도입에 따른 비이상적인 진료비 지출 감지 시 '동료의사평가제' 도입을 통해 동료의사가 직접 들여다보고 문제 발견 시 삭감하겠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경향심사를 동료의사평가제를 도입해 협조를 구하고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동료의사평가제 도입 시 질환별,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할지, 아니면 기존 전문위원회를 활용할지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를 앞으로 구성될 심사체계 범사회적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늦어져 9월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며 "심사기준과 관련한 문제는 의정협의에 따라 마련된 심사기준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보다 큰 그림인 심사체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구성될 범사회적 논의체에서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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