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 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 당분간 현 평가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31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관련 의료단체 및 병원들을 대상으로 2차 중환자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3차 중환자실 평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결과 64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38개, 종합병원 26개)의 중환자실이 '1등급'으로 분류됐다. 종전 평가에서 12개 의료기관 만이 1등급으로 분류됐던 것을 고려하면 중환자실의 의료 질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차 대비 종합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종별, 기관별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점수는 96.7점인 반면 종합병원은 64.2점으로 종별 평균 차이가 30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중환자실의 종별, 기관별 의료기관의 질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 두 차례에 걸친 중환자실 수가 개정으로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 차이(약 2배)도 발생하는 상황.
또한 심평원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중환자실 평가 분과위원회와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도 중환자실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모니터링 지표인 사망률, 감염률 등의 평가지표와와 중증도 보정,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기능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3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 앞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수준이 천차만별인 중환자실의 기능 구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심평원 측은 "전체 중환자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현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전문가 자문 결과, 장기적으로 수준이 천차만별인 중환자실의 기능 구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단기로 제도 개선전의 중환자실 평가는 현 평가방법을 유지로 질 향상 정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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