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의원이 문재인 케어가 재정 부담을 간과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찬성 입장을 천명해 여야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구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운영위·예결위)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간과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고, 앞으로 잡음이 계속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정부 보건의료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꼼꼼히 살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해당사들 간 사전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문정부 집권 2년차, 국민의 기대는 우려로 바뀐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약사 식약처장 출신답게 발사르탄 사태를 제약산업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김승희 의원은 "중국산 발사르탄은 세계 곳곳에 판매돼 원료의약품에 이용된 것으로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현 제네릭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은 허가기준과 생산원가 대비 높은 약값, 값싼 수입산 원료를 통한 생산 의존 등 구조적 문제와 의약품 허가 이후 품질관리 시스템 부재"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제네릭 품목 허가기준 강화와 값싼 수입산 원료 사용 부작용 보완 제네릭 관리시스템 마련 그리고 신약개발 지원정책 등 현 국내 제약 생태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여당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희 의원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부터 자유한국당은 원격의료 찬성 입장을 고수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핑계를 대며 반대해 온 탓에 무산됐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이제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구고령화 시대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편의성 역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원격의료 단말기 오작동이나 오진 등 의료사고에 대비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료계 반대 입장을 존중했다.

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법 통합 추진에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첨단재생의료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재생의료 명칭을 붙인 세포치료 등이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의학적 안전성 등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제정법 통과 시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난치질환자 줄기세포 등을 통한 첨단의료치료가 가능해진다, 여야를 떠나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이나 특수 관계인 소유 부지 약국 개설 논란에 대해 소신을 피력했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약사법(제20조 제5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의료기관 당사자와 직간접적 관련된 편법 약국 개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편법적 약국 개설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관련 치매 원스톱서비스법과 가족관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장기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과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족관계법은 출생과 사망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에 전자문서로 증명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폭로성 질의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발굴해 지적하고 대안 입법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문 정부가 공약 추진을 빌미로 불요불급 또는 예산이 낭비되거나 무리한 사업추진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야당 의원으로서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