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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의원,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벌금형 삭제 응급의료법안 대표 발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 막아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9-10 10:59:02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청원경찰 의무화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행정안전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 폭행 및 협박 등을 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민봉 의원은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폭행은 의료인 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기관 장이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유민봉 의원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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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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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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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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