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러나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이전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지난 14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환자중심의 진료정보교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41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가장 큰 주제는 EMR 인증제 추진에 따른 진료정보 표준화 문제.
심평원 측은 EMR 인증제 도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진료정보 표준화를 통해 각기 다르게 운영 중인 제도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표준선식기반 심사참고자료 서식, 협력병원기반 환자의뢰 및 회송사업, 영상정보관리시스템,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 등의 제도를 EMR 표준화에 따라 제도를 모두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심평원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EMR 시스템 도입률은 92%지만 전자적 진료정보교류는 5% 미만"이라며 "인증제로 EMR 시스템 표준화가 이뤄진다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환자 불편감소와 의료비 절감, 의료기관의 업무 편의 개선, 건강보험 관련 업무 효율성 등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진료정보 교류에 앞서 의료 현장의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이 우선시 해야 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도적인 활성화에 앞서 이를 수행할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정보협회 이제관 기획국장은 "의료 IT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에서도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형병원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지방으로, 소규모 의료기관 일수록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MR 인증제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전체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시스템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표준화를 의료기관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여당에서도 진료정보교류 확산을 할 수 있는 수가 설계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진료정보교류에 있어 소비자인 환자와 정부입장에서 보면 관리 이익이 명확하다. 다만 의료기관도 진료정보교류에 있어 주체"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진료효율성 확보라는 무형적인 편익이 있겠지만 비용유발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함께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수석전문위원은 "영상진료정보 교류의 경우도 검사 그 자체 보다는 판독에 대한 가치부여의 고민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새로운 수가 방향성은 인적가치를 높이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진료정보 교류에 탑재되는 정보의 대한 수가 부여도 고민해야 하는 동시에 진료정보 낭비를 초래한 검사의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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