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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문케어·수가 두고 10월초 중대한 결정"
충남의사회 전국 순회 설명회서 장외투쟁 포함 특단의 조치 선언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09-18 1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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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정책 개선과 수가 정상화에 대해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10월초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저녁 충남의사회관에서 실시한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설명회 주제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그리고 의료계의 나아갈 길'.
최 회장은 "문케어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한 제도다. 문케어를 100개 필수의료만 급여화하는 방식, 재정 규모 2∼3조원 내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정부가 9월말까지 정책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정상화에 대해 최 회장은 "대통령이 현행 의료수가가 저수가라는 것을 세 번이나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약속했다. 의료수가를 최소한 OECD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행 수가를 2배로 인상해야 한다. 초진료 3만원, 재진료 2만원 수준은 돼야 OECD 평균 수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OECD 평균 이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쟁 등 대응에 대해 최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의협이 네 번의 집단의사를 표현했다. 강력한 투쟁이 되려면 개원의만으론 어렵고 교수직과 전공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26개 학회와 42개 대학병원들을 차례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결국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중간단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존 건보 누적흑자 21조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건보 지원금 14조원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의약분업 재평가 추진, 일본식 선택분업 관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설득 명분이 충분한 만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충남의사회 회원들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협상 성과가 언제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날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이며, 회원들에 대한 명확한 행동지침은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단초를 열어가는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다. 10월 25일로 예정된 6차 의정 실무협의부터 수가 정상화를 의제로 논의하게 된다. 추가 논의를 하고 정부의 태도를 봐야 언제쯤 어느 수준의 수가 인상이 가능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케어 정책 변경 투쟁의 경우 구체적이 행동지침 등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상당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어서 짧은 시간에 준비하고 이행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여러 전략을 토대로 움직이고 있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케어 대응은 의협 집행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이날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1000만원의 의협 회관건립기금을 전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저녁 충남의사회관에서 실시한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설명회 주제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그리고 의료계의 나아갈 길'.
최 회장은 "문케어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한 제도다. 문케어를 100개 필수의료만 급여화하는 방식, 재정 규모 2∼3조원 내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정부가 9월말까지 정책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정상화에 대해 최 회장은 "대통령이 현행 의료수가가 저수가라는 것을 세 번이나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약속했다. 의료수가를 최소한 OECD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행 수가를 2배로 인상해야 한다. 초진료 3만원, 재진료 2만원 수준은 돼야 OECD 평균 수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OECD 평균 이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쟁 등 대응에 대해 최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의협이 네 번의 집단의사를 표현했다. 강력한 투쟁이 되려면 개원의만으론 어렵고 교수직과 전공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26개 학회와 42개 대학병원들을 차례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결국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중간단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존 건보 누적흑자 21조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건보 지원금 14조원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의약분업 재평가 추진, 일본식 선택분업 관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설득 명분이 충분한 만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충남의사회 회원들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협상 성과가 언제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날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이며, 회원들에 대한 명확한 행동지침은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단초를 열어가는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다. 10월 25일로 예정된 6차 의정 실무협의부터 수가 정상화를 의제로 논의하게 된다. 추가 논의를 하고 정부의 태도를 봐야 언제쯤 어느 수준의 수가 인상이 가능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케어 정책 변경 투쟁의 경우 구체적이 행동지침 등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상당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어서 짧은 시간에 준비하고 이행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여러 전략을 토대로 움직이고 있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케어 대응은 의협 집행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이날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1000만원의 의협 회관건립기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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