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사이익을 본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부터 평균 6%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이하 유도 방안과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양부처는 지난해 정책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했다.(KDI 2018년 3월 착수)
연구용역 결과, 현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확정되어 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예상됐다.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 할 경우, 보험금 감소 규모는 13.1%~25.1%(풍선효과 미반영)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실손보험료 조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은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인하 방안 시행 이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감원을 통해 추후 점검하고, 신구 실손 상품의 보험료 및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법안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공-사 보험 간 연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조속히 법 제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위한 각계 참여 협의체 구성과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내용 등이 건강보험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공동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실손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보험사에게 인하방안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청구단계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하고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사 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 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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