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 확충의 근거로 원가조사 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건보공단은 1일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위한 안정적인 원가자료 확보를 위해 보험자병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300병상에서 800병상 규모의 일반 종합병원 규모로 경남과 호남 권역에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수도권은 현재의 일산병원이 원가자료를 확보한다고 봤을 때 전국적인 진료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서 추가적인 종합병원급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서울요양원에 이은 추가적인 보험자 요양원 건립에 더해 요양병원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
강청희 급여이사는 "300병상에서 800병상의 종합병원급 보험자병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추가적인 확보도 필요하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 마련 전이지만 패널병원 확대가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선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연구를 통해 필요성과 구체적인 연구를 설정하는 한편, 표준의료 모형 제시를 포함한 직영기관의 기능과 형태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에 더해 권역별 종합병원급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원하고 있다.또한 원가조사 체계 및 직영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의료수요‧공급 분석, 적정 병상수, 조직‧인력‧장비도입 등 기관운영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등 기존 직영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관리운영체계 제시하는 동시에 사업추진 상 발생할 수 있을 위험요인과 대응방안도 연구를 통해 세울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현행 수가 제도의 불균형을 파악하고 원가조사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원가조사 체계 구축 등 보험자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직영기관 확충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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