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향심사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또 다시 회의장을 퇴장했다.
도리어 경향심사를 전면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입자 및 다른 공급자 단체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2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장 이윤성) 회의를 진행했다.
이 날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경향심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중도 퇴장했던 의사협회 측도 참여하면서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2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시한 주요 안건은 경향심사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선정원칙 여부.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사협회가 경향심사 전면 반대를 요구하는 탓에 회의 자료에 이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에 심사체계 개편안과 동료의사평가제, 선도 시범사업이라고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특히 선도 시범사업으로 심평원은 지난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바 있는 외래 만성질환(당뇨병) 관리 모형과 급성기 입원(슬관절치환술) 모형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을 대표해 참석한 변형규 보험이사는 안건으로 오른 시범사업 선정원칙 등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지난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중도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 측은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의견이 무시돼 회의장을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2차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으나 정작 회의자료는 단순히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됐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했을 뿐 아니라,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했다"며 "단지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돼 또 다시 회의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회의에 참석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안건에 경향심사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의사협회 측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또 다시 중도 퇴장했다"며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이나 내용을 함께 논의해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체에 참석 중인 일부 가입자 및 공급자단체들은 의사협회 위주의 회의 진행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 자체가 의사협회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계속 중도 퇴장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급자 측에서도 한방이나 치과, 병원은 찬성하고, 의사협회만이 경향심사를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회의 자체가 의사협회를 위해 진행되는 것 같은 인상이 강하다"며 "가입자 측에서도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백지화 요구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의사협회 회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파행이 계속된다면 의사협회와 합의 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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