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5년짜리 건강보험 비용 추계에 국한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5년만 쓰고 끝낼 것이냐"라고 밝혔다.
이날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국가의 책임으로 통치자의 철학에 의해 좌우되선 안된다"면서 "문케어 3600개 비급여의 급여화는 재정추계도 없다. 건강보험 준비금 10조원만 사용하면 문케어 재정 30.6조원을 맞출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같은 당 김승희 의원과 윤종필 의원도 문케어의 허술한 재정추계와 미래세데 책임 떠넘기기를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2027년 건강보험이 고갈된 것이 뻔한데 어떻게 막겠다는 계획도 먹다, 심하게 표현하면 문케어는 대국민 사기다"라고 지적하고 "재정이 고갈되면 보험료 인상 8%가 예상되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예산을 삭감했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재정 추계보다 기재부의 지원 예산 한도 내로 해야 한다"며 "저소득과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 질환 등 급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계산이 안 나온다"며 문케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추계는 보험료 3.5% 인상을 가정한 수치다. 중요한 것은 총 수입과 지출액에 따른 국고 지원"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까지 잘 맞아가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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