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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난임시술 신생아 5년간 10만명 넘었다"
2017년 전체 신생아 5.8% 차지 "난임시술 급여 기준 개선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0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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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난임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한 신생아 수는 10만 329명이다"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1만 4346명 ▲2014년 1만 5636명 ▲2015년 1만 9103명 ▲2016년 1만 9736명 ▲2017년 2만 854명 그리고 올해 6월말 1만 654명 등이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했다.
2017년의 경우 2만 854명의 신생아가 난임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 수 35만 7771명의 약 5.8%를 차지한다.
신생아 100명 중 약 6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셈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만명 이상이 난임 진단과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배란주사제와 이식시술비 등 필수적인 시술 외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시술 등은 아직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또 난임시술 지원을 최대 10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고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난임여성의 몸 상태와 나이에 따라 자신의 몸에 맞는 시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시술은 3∼4회에 불과하다.
김명연 의원은 "저출산 속에서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이는 신생아 출생 증가로 입증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횟수, 시술방법에 따른 차등 적용 등 건강보험 적용 후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만 4346명 ▲2014년 1만 5636명 ▲2015년 1만 9103명 ▲2016년 1만 9736명 ▲2017년 2만 854명 그리고 올해 6월말 1만 654명 등이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했다.
2017년의 경우 2만 854명의 신생아가 난임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 수 35만 7771명의 약 5.8%를 차지한다.
신생아 100명 중 약 6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셈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만명 이상이 난임 진단과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또 난임시술 지원을 최대 10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고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난임여성의 몸 상태와 나이에 따라 자신의 몸에 맞는 시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시술은 3∼4회에 불과하다.
김명연 의원은 "저출산 속에서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이는 신생아 출생 증가로 입증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횟수, 시술방법에 따른 차등 적용 등 건강보험 적용 후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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