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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응급센터 문제다" 또 불거진 300병상이하 정리론
기동민 의원, 의료이용지도 연구 토대로 주장…김용익 이사장 "병상공급 과잉" 정리론 지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0-19 1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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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0병상 이하 소형 응급센터 통합론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른바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 정리론의 연결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은 1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300병상 소형 응급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보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21개 지역응급센터 중 300병상 이하 센터가 11%(13개소)를 차지하는데, 이들 소형 지역응급센터의 사망률이 나머지 센터에 비해 1.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중 지역응급센터가 부족한 지역에 위치한 곳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8개)은 지역응급센터가 수요 대비 과잉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보공단이 최근 발표한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에 따른 의견.
기동민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의 소형 지역응급센터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 의원은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의 소형 응급센터를 통합한다던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병상 공급과잉은 의학적으로도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난 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또한 이러한 지적에 동의했다.
김 이사장은 "병상 공급 과잉은 큰 문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건보공단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 정리론의 연결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21개 지역응급센터 중 300병상 이하 센터가 11%(13개소)를 차지하는데, 이들 소형 지역응급센터의 사망률이 나머지 센터에 비해 1.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중 지역응급센터가 부족한 지역에 위치한 곳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8개)은 지역응급센터가 수요 대비 과잉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보공단이 최근 발표한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에 따른 의견.
기동민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의 소형 지역응급센터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 의원은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의 소형 응급센터를 통합한다던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병상 공급과잉은 의학적으로도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난 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또한 이러한 지적에 동의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건보공단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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