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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 전공의 지원 달랑 1억…신규간호사 교육은 76억
복지부, 전공의 해외연수 동일 예산 책정…"수련 질 향상과 전문의 수급 기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10-29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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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 육성지원을 위한 전공의 해외연수에 1억원 지원이 지속된 반면, 간호사 태움 방지 등 젊은 간호사 교육을 위해 7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올해 대비 87억원 증액한 248억 8700만원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공의 육성지원에 육성지원과 전공의 해외지원 1억원과 수련환경평가 지원 10억원 등 11억 5200만원이 책정된다.
이중 기피과목 육성 지원을 위한 전공의 최대 40명 대상 해외연수에 1억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수련병원과 5대 5 매칭 펀드를 감안할 때 전공의 1인당 500만원 이내 해외학회 참석 경비가 지원되는 셈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지원액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8400만원과 수련병원 평가 지원 9억 6800만을 합친 10억 5200만원으로 산출됐다.
복지부가 국회 상정한 2019년도 전공의 육성 지원 사업 예산안.
매년 통상적 사업인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연구에 3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비해 1.5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용역 추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것은 간호인력 지원액 대폭 상승이다.
간호인력 취업교육 지원액 42억 7800만원(올해 38억 7800만원)으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1개소 증가(4억원)를 반영했으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사업은 5억 5700만원(올해 6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일차의료 건강관리 등 간호조무사 직무개밸 교육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이,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에 76억 7000만원이 각각 신규 예산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2019년 교육전담간호사 신설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 76억원을 첫 책정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은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 3.4년과 전체 이직률은 12.4%이나 신규 간호사는 1년 내 이직률 33.9%(2016년 병원간호사회 자료)로 높다.
복지부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이직방지를 위해 신규 간호사들의 의료현장 적응을 돕고 임상활동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공립병원 109개소 대상 교육전담간호사사 259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 76억 7000만원은 평균임금 320만원과 300병상 초과 3명, 100병상~300병상 2명, 100병상 미만 1명 등을 토대로 산출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는 76억원(올해 72억원)으로 병상 추가 확대에 따라 소폭 증액됐다.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 수당 폐지에 따른 후속책인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은 1억원에 그친 반면, 태움 등 간호사 내 직장 괴롭힘과 이직 방지를 위한 교육간호사 인건비 지원에 76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과 관련,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련의 질 향상 및 전문의 균형수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교육간호사 신설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 "환자안전과 간호 업무 효율성 감안 시 필요한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국민 의료비 경감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는 11월 1일 2019년 예산안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올해 대비 87억원 증액한 248억 8700만원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중 기피과목 육성 지원을 위한 전공의 최대 40명 대상 해외연수에 1억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수련병원과 5대 5 매칭 펀드를 감안할 때 전공의 1인당 500만원 이내 해외학회 참석 경비가 지원되는 셈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지원액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8400만원과 수련병원 평가 지원 9억 6800만을 합친 10억 5200만원으로 산출됐다.
눈에 띄는 것은 간호인력 지원액 대폭 상승이다.
간호인력 취업교육 지원액 42억 7800만원(올해 38억 7800만원)으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1개소 증가(4억원)를 반영했으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사업은 5억 5700만원(올해 6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일차의료 건강관리 등 간호조무사 직무개밸 교육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이,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에 76억 7000만원이 각각 신규 예산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이직방지를 위해 신규 간호사들의 의료현장 적응을 돕고 임상활동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공립병원 109개소 대상 교육전담간호사사 259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 76억 7000만원은 평균임금 320만원과 300병상 초과 3명, 100병상~300병상 2명, 100병상 미만 1명 등을 토대로 산출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는 76억원(올해 72억원)으로 병상 추가 확대에 따라 소폭 증액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과 관련,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련의 질 향상 및 전문의 균형수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교육간호사 신설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 "환자안전과 간호 업무 효율성 감안 시 필요한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국민 의료비 경감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는 11월 1일 2019년 예산안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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