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전공의까지 구속 심하다" 역대급 분노 표출하는 의료계

의사협회, 역대급 규모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 자신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10-29 06:00:59
"담벼락을 걸으면서 수술한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됐다. 당장 지금부터 방어진료를 준비 중이다."

"소위 바이탈과에 속하는 내과, 흉부외과 등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과목을 지원하는 의사는 사라지고 기존의 의사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가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를 포함해 총 3명의 의사를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법정구속한 사건은 불에 기름을 부은듯 빠르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의사협회가 예고한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개원의 이외에도 전공의, 의대교수까지 나서 "이번 사안은 심각하다. 집회에 참여할 생각"이라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 여론에 '의사는 오진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인 것인가'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건의 진위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의료계 분노를 식히기는 어려워보인다.

평소 수술일정에 바쁜 흉부외과 의사들마저도 이번만큼은 동조하는 분위기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은 "이번만큼은 외과계 교수들도 거리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제 매우 안전한 수술 이외에는 중단하자는 성명서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번 판례는 향후 수술 이후 의료사고 분쟁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나부터 참여할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는 "이미 앞서 민사소소을 통해 진위여부가 가렸을텐데 구속수사는 너무 심했다"며 "지난 2013년도 사건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법정구속까지 했어야하는지 의문이다. 다분히 감정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이면 환자 생명을 다루는 전문과목은 할 수가 없다"며 사건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지난 2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논의를 거친 후 28일 각 수련병원 대표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후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며 "생명과 직결한 필수 전문과목 전공의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또 의사입장에서도 그 정도 도리는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형사는 얘기가 다르다"며 "이번 판결은 바이탈과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는 각 학회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가정의학회는 사건 당시 수련을 시작한지 3개월 남짓에 불과했던 전공의 1년차까지 처벌한 것에 강하게 분개하며 "이런 식이면 수련을 할 수가 없다"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학회 임원은 지난 26일 전국시도회장단회의에도 참석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행동에 나서는데 적극 공감했다.

이번 전국 총궐기대회는 앞서 실시한 어떠한 집회보다 명분과 당위성이 강하다는게 의협 내부의 판단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궐기대회 개최여부를 논의하면 일반적으로 반대 여론도 한두명 있기 마련인데 이번만큼은 다른 의견이 없이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궐기대회도 시도회장단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은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항의방문하고 삭발식을 실시한 데 이어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 회장은 1인 시위에서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13만 의사와 의대생까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행위는 고의성 없는 한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돼야 한다. 이는 세계의사회의 선언이고 미국의사회의 기본정책"이라며 "의료사고와 같은 과실 문제에서 민사적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고 거듭 판결에 부당함을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