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전혜숙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원 전문의약품 처방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윤일규 의원이 공개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 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 6170개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원 규모로, 200만명에 이르는 환자의 투약품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마약류의 경우 국가에서 감시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한 방울 한 방울 관리하는데 이렇게 마약을 감시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면 안 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전문의약품 처방 내역을 물었더니 자료가 없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많은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데 이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답변이 엉성하다면서 복지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이원화 체제"라며 "심평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삭감을 해 법원까지 갔다. 법원에서는 한의사는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전문의약품의 조제나 처방권한이 없다고 명백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복지부는 감사를 해야 한다"며 "한의원의 마약류, 전문의약품 납품, 처방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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