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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혹·의료기기 재사용·연구중심 특혜 "길병원 추가 감사"

복지부 박능후 장관, 윤소하 의원 질의에 기존 감사에 한계 인정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0-29 12:04:53
보건복지부가 가천대 길병원에 추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제기됐던 연구중심병원 특혜에 더해 부당청구 의혹까지 감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저감사를 통해 "연구중심병원 논란에 따른 감사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추가적인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국감에서 윤소하 의원은 "부당청구 의심 병원을 적시하겠다. 가천대 길병원"이라며 "250만원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은 현지조사에 업무정지까지 징벌적 처분을 받았지만, 길병원은 24억원의 부당금액이 드러났지만, 상대적으로 부당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현지조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의료기관 종별로 다른 부당청구 총액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길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수가로 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어렵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평가인증 기관임에도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까지 있는 데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에서 특혜 문제도 있다"고 추가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결국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감사에서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 길병원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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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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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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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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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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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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