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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병원 경영진도 전공의도 꿈 같은 이야기

정영호 회장 "11시간 연속 휴식이 중소병원 더 어렵게 만들었다" 호소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0-29 15:17:46
"예약환자를 볼 수도 없고 수술을 할 시간도 없다."(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주 52시간은 전공의에게는 꿈같은 말이다."(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라보는 의료기관장과 전공의의 시각은 극명하게 대비됐지만 결과적으로종착점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의료기관 운영 문제가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우선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의사, 약사, 간호사 구별 할 것 없이 모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특히 정 회장은 "보건·의료의 경우 좋은 의미로 특례를 해줬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11시간의 휴게시간을 규정해놨는데 이로 인해 중소병원의 경우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약 환자나 수술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는 부족하고 환자는 누구한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11시간 휴게시간 의무화는 상당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즉 보건업 등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 규정이 적용되면서 직면한 지방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이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반면, 전공의를 대표해 참석한 이승우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꿈'이라고 표현했다.

이승우 회장은 "주 52시간은 꿈같은 이야기"라며 "80시간 근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52시간까지 꿈 같은 이야기라 말도 꺼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상반된 의견에 복지부는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박능후 장관은 "11시간 휴게시간의 경우 조금은 상반된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사업장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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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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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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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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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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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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