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환자를 볼 수도 없고 수술을 할 시간도 없다."(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주 52시간은 전공의에게는 꿈같은 말이다."(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라보는 의료기관장과 전공의의 시각은 극명하게 대비됐지만 결과적으로종착점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의료기관 운영 문제가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우선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의사, 약사, 간호사 구별 할 것 없이 모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특히 정 회장은 "보건·의료의 경우 좋은 의미로 특례를 해줬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11시간의 휴게시간을 규정해놨는데 이로 인해 중소병원의 경우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약 환자나 수술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는 부족하고 환자는 누구한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11시간 휴게시간 의무화는 상당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즉 보건업 등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 규정이 적용되면서 직면한 지방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이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반면, 전공의를 대표해 참석한 이승우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꿈'이라고 표현했다.
이승우 회장은 "주 52시간은 꿈같은 이야기"라며 "80시간 근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52시간까지 꿈 같은 이야기라 말도 꺼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상반된 의견에 복지부는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박능후 장관은 "11시간 휴게시간의 경우 조금은 상반된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사업장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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