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값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가운데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약가 협상 과정을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로 인해 일부 의원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을 대표하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측에 다국적 제약사의 폭리 문제를 언급하며 실제 원가와 경제성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KRPIA, MSD 한국지사장)을 출석시켜 다국적 제약사 약값 문제를 질의했다.
이날 아해 벤쇼산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아예 들여오지 않거나 보험적용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약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다국적 제약사들이 영업 상 파생되는 문제들로 인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을 바라 볼 때 이중의 눈이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발전을 못한 부분을 다국적 제약사가 채워주고 있다는 점에 고맙다"며 "다만, 다국적 제약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잣대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KRPIA, MSD 한국지사장)특히 기 의원은 이 같은 폭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원가 및 경제성평가 결과 공개 의사를 아비 벤쇼산 KRPIA 회장에게 질의했다.
기 의원은 "우리나라 제약사와 똑같이 원가와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아비 벤쇼산 KRPIA 회장은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대신했다.
아비 벤쇼산 KRPIA 회장은 "원가 및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는 각 회원사에게 있다"며 "대표적으로 발언할 권한이 없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환자들이 혁신적인 신약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신약에 대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표현하며, 협상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약가를 국가가 통제한다. 이 때문에 우연찮게 세계 약가의 표준가격이 되고 있다"며 "제약사들의 협력은 이중성이 있다. 신약에 대한 접근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을 요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엄중하게 약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서 이를 기초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상대방의 연구에만 목매지 않겠다. 동시에 다국적 제약사는 전 세계를 상대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으로 WTO와도 협력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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