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쟁점 현안인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불법 논란이 마취와 임상 등 전문간호사 제도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PA 역할을 마취와 임상, 감염 등 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녹여낼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전문간호사를 신설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쪽 두번째)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불법인 PA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현재 병원별 PA 인원과 역할 등을 실태조사 중에 있다. PA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검토하겠다"면서 "PA 실태조사 결과는 연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법안이 시행되는 2020년 이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일 정책관은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개정법이 2020년 5월 시행된다. 당초 1년 유예였으나 전문간호사 역할과 범위 등 살펴볼 사항이 많아 2년 유예로 조정했다"면서 "PA 간호사들이 제도로 편입되면 수가 부여를 통해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고민은 PA 업무 중 의사와 간호사 경계면에 있는 '그레이 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이다.
봉합수술 등 의료행위는 명확히 의사 업무로 구분되나, 수술과정 중 발생하는 간호사 의료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사 역할에 입각해 전문간호사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분야 또 다른 현안인 의료일원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전환된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PA와 의료일원화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의 후속조치 방향을 피력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방 활성화를 제기하면서 의료일원화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건강차원에서 의료계도 한의계도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복지부가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료일원화의 최대 쟁점인 현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계 반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의료일원화 해법 마련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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