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사진)은 지난 7일 건보공단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를 참석해 퇴출기전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건보공단이 항암요법연구회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인 의약품 사후관리 방안 마련의 전반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특히 발제를 맡은 안정훈 교수(이화여대)는 건보공단에 고가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한 자문기구인 '약제사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신설‧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에는 제약사와 시민단체, 관련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한편, 사후관리 대상 약제 선정과 관리 및 검토에 대한 자문을 맡아 수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함께 발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도 "하나의 의약품이 등재된 후 2년, 5년 이 후 임상적 효용성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빼야 한다"며 "전체 국민이 모아 놓은 재산을 유용화할 수 없다. 퇴출기전을 마련한다고 해서 허가 취소가 아니라 급여권에서 제외하는 것이니 급여상실이 맞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곽명섭 과장 역시 이대호 교수 주장에 동의하며, 지난해부터 건보공단과 이 같은 등재 의약품 퇴출 구조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지난해 임상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급여평가 단계에서의 임상적 유용성이 의료현장에서는 크게 떨어져 있을 줄 몰랐다"며 "이 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의약품 등재 진입 시는 힘들지만 이 후 아무런 장치가 없다"며 "일률적인 약가인하와 목록 정비가 있었지만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퇴출기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과장은 면역항암제로 대변되는 고가 의약품의 등재 요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곽 과장은 "보험자로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건강보험 등재돼 운영된다면 국민의 재정으로 뒷감당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일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상 의약품이 건강보험 진입 단계에서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평가됐던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동시에 앞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과의 역할분담 작업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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