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느냐. 문케어 안착을 위해 정당하게 수가를 올려야 한다.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13일 국회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소신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문케어 핵심은 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국고 지원이 부족하면 더 확대하면 되고, 비축금도 절반 가량 사용해도 된다. 보험료를 올리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년 여당 문케어 위원장으로 제대로 평가하고 확인 중이다. 문케어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국가도 없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며 여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심사평가원 첫 감사를 역임한 그는 삭감 중심의 심평의학에 쓴 소리를 했다.
전혜숙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의료비용 삭감을 정당하게 해야 한다. 얼마 전 신경외과 의사를 만났는데 여전히 삭감이 과하다고 지적했다"면서 "과거 감사직 재임 시 유독 경기 지역에 삭감이 많아 확인해보니 삭감한 사람이, 이의신청도 받아 괘씸죄로 오히려 더 삭감했다. 업무감사를 통해 수원 지원에 이의신청하면 타 지역 지원에서 받는 형식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이 많으면 정부로부터 칭찬받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의사와 국민을 위해 좋은 의료행위와 의료기술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전혜숙 의원은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칙대로 가야한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도 대기업 때문"이라면서 "현 정부도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현정부의 벽오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정책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의료인 뿐 아니라 약사도 폭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누가 무서워 의사를 하겠느냐. 국가가 폭력으로부터 보건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활동 중인 전혜숙 의원은 2019년 6월 행안위원장으로 상임위를 옮길 예정이다. (사진:전혜숙 의원 블로그)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은 내년 6월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빨리 통과해야 할 법은 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다. 특히 바이오 관련법은 독립시켜야 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는 지금 시행하면 안 된다. 도매업계를 가보면 제도 시행 후 문 닫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며 여당 재선 의원으로서 정부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DUR 제도 신설에 중추적 역할을 한 전혜숙 의원은 "내년 하반기 행안위에 가더라도 DUR 수가와 의무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다. 복지부에 21대 국회에 입성해 다시 확인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적정수가를 전제한 DUR 안착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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