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원격의료, 의료인간 원칙대로…문케어 보험료 인상 필수"

여당 전혜숙 의원, 현 정부 의료정책 쓴 소리 "심평원, 칭찬받기 위해 삭감하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11-14 06:00:52
"왜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느냐. 문케어 안착을 위해 정당하게 수가를 올려야 한다.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13일 국회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소신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문케어 핵심은 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국고 지원이 부족하면 더 확대하면 되고, 비축금도 절반 가량 사용해도 된다. 보험료를 올리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년 여당 문케어 위원장으로 제대로 평가하고 확인 중이다. 문케어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국가도 없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며 여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심사평가원 첫 감사를 역임한 그는 삭감 중심의 심평의학에 쓴 소리를 했다.

전혜숙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의료비용 삭감을 정당하게 해야 한다. 얼마 전 신경외과 의사를 만났는데 여전히 삭감이 과하다고 지적했다"면서 "과거 감사직 재임 시 유독 경기 지역에 삭감이 많아 확인해보니 삭감한 사람이, 이의신청도 받아 괘씸죄로 오히려 더 삭감했다. 업무감사를 통해 수원 지원에 이의신청하면 타 지역 지원에서 받는 형식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이 많으면 정부로부터 칭찬받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의사와 국민을 위해 좋은 의료행위와 의료기술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전혜숙 의원은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칙대로 가야한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도 대기업 때문"이라면서 "현 정부도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현정부의 벽오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정책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의료인 뿐 아니라 약사도 폭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누가 무서워 의사를 하겠느냐. 국가가 폭력으로부터 보건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활동 중인 전혜숙 의원은 2019년 6월 행안위원장으로 상임위를 옮길 예정이다. (사진:전혜숙 의원 블로그)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은 내년 6월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빨리 통과해야 할 법은 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다. 특히 바이오 관련법은 독립시켜야 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는 지금 시행하면 안 된다. 도매업계를 가보면 제도 시행 후 문 닫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며 여당 재선 의원으로서 정부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DUR 제도 신설에 중추적 역할을 한 전혜숙 의원은 "내년 하반기 행안위에 가더라도 DUR 수가와 의무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다. 복지부에 21대 국회에 입성해 다시 확인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적정수가를 전제한 DUR 안착을 역설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