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이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의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반발했다.
병원계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화에 앞장서고, 보건 당국 또한 당사자인 전공의와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
대전협는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에 관한 찬반투표용지를 긴급 입수했다며 14일 이 같이 규탄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PA 제도화 검토 방안으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명의의 찬성 입장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지난 13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즉, 보건복지부가 최근 PA 제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나서 불법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의견이다.
특히,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중 일부는 전공의 수급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 자격증 등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급이 원활했다면 PA 논란은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전협은 "PA 제도화가 아니라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의 잡무비율 감소, 의사 인력을 추가 고용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라고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의사 인력을 고용보다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에게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및 수련환경 개선 논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의 행보가 자칫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행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승우 회장은 "의료계 내 자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행하고 있던 무면허의료행위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앞장서서 조장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정 합의와 달리 대전협과 일말의 상의 없이 제도화를 논하는 보건복지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이 희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취해 병원장들이 이런 투표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환자 안전과 후배 의사인 전공의를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앞장서서 정부에 수련보조비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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