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법무사협회, 건보공단 보험재정 안정화 법률자문
업무협약 통해 부당이득금 등 효과적 징수절차 법률자문 제공키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1-21 11:33:24
-
가
-
URL복사 
이에 따라 법무사협회는 ▲부당이득금 등 체납자를 상대로 공단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자문 ▲소멸시효 도래자의 소송 지원 ▲민간보험사 등 우수 채권관리 사례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보공단의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홍동희 공익활동위원회 부위원장 및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임재룡 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장기요양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장기요양 급여를 둘러싼 부정부패의 방지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위한 실질적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대한법무사협회와 실무교육 지원 등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심평원 인천지원, 인천보건고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8-11-21 08:29:54
- 판 커진 커뮤니티케어, 박능후 장관·김용익 이사장 합작 2018-11-21 05:30:59
- 건보공단‧심평원, 문케어 재정 지출 파악에 열 올린다 2018-11-21 05:30:55
-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직역 영역 침해도 배제도 없다" 2018-11-20 14:05:59
- 빗장 열린 커뮤니티 케어…초고령 대안이냐 돈 먹는 하마냐 2018-11-20 14:00:0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