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전국의사총파업 전단계로 '준법진료선언'

법적 기준 및 병원계.동참 여부 관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11-22 05:30:55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파업 전단계로 준법진료 선언을 예고했다.

법에서 정한대로 진료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현 의료시스템상 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대로 진료할 경우 진료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통해 의료계의 답답함을 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22일 오후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준법진료선언은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 의대교수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선언이 될 것"이라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처벌은 의료법을 기준으로 하되 심사는 심평원에서 받는 이상한 구조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번쯤 준법진료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어디까지를 준법진료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공의 주80시간과 더불어 의과대학 교수, 전임의까지 법에서 정한 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의료법을 기반으로 진료할 경우 의료현장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모 내과 교수는 "지금은 입원실이 없는 경우 일단 입원대기를 시켜둔채 환자를 케어하고 있지만 준법진료를 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대교수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을 안고 입원대기를 뒀지만 법대로 입원 불가능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식으로 넘기면 사실상 응급실 기능은 마비될 것이라고 봤다.

가령, 소청과 개원의 30명이 환자 2명씩만 상급종병 응급실로 보내도 60명으로 마비될텐데 응급의학과가 준법진료에 동참해 이들은 모두 원칙대로 검사한다면 총파업에 준하는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준법진료선언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영진을 동참시켜야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 입장에선 의협의 행보가 힘이 되겠지만 과연 각 병원장을 압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핵심은 병원장과 수련이사의 참여를 이끄는 것인데 "의사 인력 추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병원장이 외래 및 수술을 줄이고 준법진료에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내일(22일) 준법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전임의, 의대교수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