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언급한 '먹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사무장병원의 낮은 환수 징수액을 놓고 발언 취지를 고심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립유치원과 요양병원 비리 등 9개 생활적폐를 보고받고 "지난해 사무장병원 환수결쟁액 대비 징수액이 4.72%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사무장과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력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를 공표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통상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정책 관련 대통령 발언은 청와대와 복지부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달랐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취지는 이해하나, 사무장병원의 낮은 환수 징수률 원인과 배경을 보고받고 발언한 것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며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는 "사무장병원이 불법이나, 겉모습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직원들에 의해 돌아가는 일반 병원과 다르지 않다.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낮은 이유는 법적인 한계와 더불어 100% 환수했을 때 사무장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관련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회수석실 사회정책비서관과 복지부가 준비한 것이 아니다. 반부패 정책은 민정수석이 담당하고 있어 별도의 보고를 통해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사무장병원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 셈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의 낮은 환수 징수율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별도 라인으로 청와대에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경찰관 출신 3명 특별채용 등 사무장병원 단속을 명목으로 특별사법경찰 업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 청와대와 중앙부처 주요 내각이 참석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대통령 발언은 역으로 사무장병원 담당부처인 복지부를 질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일축했다.
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모든 보고는 복지부를 통해 한다. 복지부가 아닌 다른 라인으로 보고하는 일은 없다. 더구나 청와대에 공단이 단독으로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말을 듣고 공단도 사무장병원 환수 징수율 제고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가 깨지면 공단은 더 깨지는 데 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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