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85억원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4억 7200만원 등 의료기관 체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반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립 사업과 커뮤니티 케어 등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 감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여야 간사는 전날 막판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등 복지부 예산 3조 1280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이 야간전담 간호사 월 20만원 야간수당 한시적(3년) 지원 23억원과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제도개선 5000만원 그리고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구축 13억원 등 36억원 증액된 287억원으로 책정됐다.
병원계 현안인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비용은 신규로 추가됐다.
100병상 이하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85억원 지원으로 증액됐다.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설계비 2억 4400만원을 감액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은 간호대생 20명 추가로 1억 6600만원 증액됐다.
의료취약지 가정간호방문 원격협진 10억원과 순히 진료 산부인과 운영 6억원 등도 증액됐다.
국립암센터의 양성자치료기 시설 개선을 위한 139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전남 장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억원 증액,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지원을 위한 40억원 증액 등으로 확정했다.
고혈압과 당뇨 등 통합형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은 의사 보수교육 강화와 신규 참가자 교육 등 4억 7200만원과 세계당뇨병 연맹대회 지원 9억원 등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약 육성사업도 38억원 증액했다.
대구시 한방 중간소재 표준화 구축사업과 부산대병원 공용 원외탕전실 구축사업, 임상연구를 위한 한약(탕약) 장비비 등 한의약 사업 예산을 늘렸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노인 커뮤니티 사업은 3억 8300만원 감액했다. 여야는 시범사업 지자체 수를 12개소에서 10개로 2개로 축소했다.
이외에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49억원 증액, 연구중심병원 육성 12억 5000만원 증액, 제약산업 육성 지원 132억원 증액,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20억원 증액, 신약개발 임상시험 지원 56억원 증액 등 보건의료 사업 대부분 증액됐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안이 유지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입장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이 과정에서 지역개발 등 쪽지 예산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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