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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90억 추가 투입…수술팩 등 치료재료 수가인상
복지부, 건정심 통해 의결…MRI·상급병실 등 급여화 역전현상 개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11-29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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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전문병원의 의료질 지원금이 외래와 입원으로 구분해 연간 9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또한 1회용 수술팩과 의료용 장갑 등 별도 산정한 치료재료의 수가도 인상되며 MRI 등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의 의료질 분야에 94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재정 중립 하 기존 입원 위주 수가를 입원 및 외래수가로 구분해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진찰료(외래)와 입원료(입원) 산정 시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현 수가의 90% 범위 내에서 진료량 등을 고려해 기본등급(가, 나, 다등급) 수가를 산정하고, 등급 간 차등폭은 15%로 설정했다.
요양병원 소속 전문병원의 경우, 와상환자와 회복기 환자 등 지정분야 외 환자진료도 수가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의료질 지원금 수가의 60%를 지급한다.
안과와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은 가등급 입원 1만 1990원과 외래 3720원이며, 한방병원은 가등급 입원 4660원과 외래 1550원이다.
복지부는 다만, 월간과 반기 등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조건 미충족 시 현지확인을 그리고 이행계획서 제출과 기한 내 미시정 시 시정 완료까지 전문병원 관리료와 의료 질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정 기간 중 기준 미충족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수가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염 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치료재료 별도 산정 등 5000여개 행위 수가를 인상된다.
복지부는 별도산정이 필요한 품목 급여화 추진에 따라 1회용 수술팩 등 관련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한다.
수액세트와 의료용 장갑, ERCP Catheter 등 의료행위 포함 치료재료도 동일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연간 456억원의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부작용인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 역전 현상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역전된 항목 상대가치점수의 총액 고정 하에 수가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MRI의 경우, 뇌와 뇌혈관 MRI 급여화 및 손실보상 과정에서 추가된 정책점수(10%)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계적 점수 인하를 반영한다.
상급병실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항목 점수 변경 효과가 유지되고, 종별 점수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 체계를 조정한다..
더불어 2차 상대가치점수 3단계 점수를 내년 도입한다.
복지부는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3.5년 동안 25%씩 단계적 적용을 반영해 2019년 2차 상대가치점수 75%를 반영한 3단계 점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고시 개정 후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1회용 수술팩과 의료용 장갑 등 별도 산정한 치료재료의 수가도 인상되며 MRI 등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 중립 하 기존 입원 위주 수가를 입원 및 외래수가로 구분해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진찰료(외래)와 입원료(입원) 산정 시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현 수가의 90% 범위 내에서 진료량 등을 고려해 기본등급(가, 나, 다등급) 수가를 산정하고, 등급 간 차등폭은 15%로 설정했다.
요양병원 소속 전문병원의 경우, 와상환자와 회복기 환자 등 지정분야 외 환자진료도 수가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의료질 지원금 수가의 60%를 지급한다.
안과와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은 가등급 입원 1만 1990원과 외래 3720원이며, 한방병원은 가등급 입원 4660원과 외래 1550원이다.
복지부는 다만, 월간과 반기 등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조건 미충족 시 현지확인을 그리고 이행계획서 제출과 기한 내 미시정 시 시정 완료까지 전문병원 관리료와 의료 질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수가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염 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치료재료 별도 산정 등 5000여개 행위 수가를 인상된다.
복지부는 별도산정이 필요한 품목 급여화 추진에 따라 1회용 수술팩 등 관련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한다.
수액세트와 의료용 장갑, ERCP Catheter 등 의료행위 포함 치료재료도 동일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연간 456억원의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부작용인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 역전 현상도 개선된다.
MRI의 경우, 뇌와 뇌혈관 MRI 급여화 및 손실보상 과정에서 추가된 정책점수(10%)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계적 점수 인하를 반영한다.
상급병실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항목 점수 변경 효과가 유지되고, 종별 점수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 체계를 조정한다..
더불어 2차 상대가치점수 3단계 점수를 내년 도입한다.
복지부는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3.5년 동안 25%씩 단계적 적용을 반영해 2019년 2차 상대가치점수 75%를 반영한 3단계 점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고시 개정 후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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