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R&D 제도 개선 방안'토론회 개최…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시장 밀착형으로 변경"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8-11-30 0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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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바이오 분야의 R&D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상과 특허 건수와 같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논문 건수와 같은 수치 환산형 지표로 투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 신약 개발과 같은 장기 과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업계의 요구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오제세·김세연·김승희 의원의 주최로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은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의 인내력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 투자금액의 절대적인 수치가 부적한 것뿐 아니라 투자 유지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 논문과 특허 건수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린다는 지적.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약 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에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벨기에는 40%, 미국은 37%, 일본은 19%를 각 나라 정부가 자국 제약산업에 투자하는 기조와 거리가 멀다.
투자 지속성 여부도 주요 의제였다.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단장은 "정부 투자금액의 절대 수치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이어갈 지속적인 투자 유지가 부족하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라이센스 아웃으로 대박을 터뜨린 인보사도 20년 전 투자의 결과"라고 지속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과장은 "지금까지 추진됐던 정부 사업 추진들이 올해로 일몰을 맞는다"며 "다부처 사업으로 R&D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약 사업을 보면 SCI급 논문이나 임상, 특허 건수는 세계 1, 2위를 나타내지만 이것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지표만 보고 (사업 진행, 투자 유지 등) 결정하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투자 이후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사업 추진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향을 논문 발표 건 수 같은 것 말고 보다 시장에 밀착되게 바꿔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도 제네릭의 비중을 줄이고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형변경이나 특화된 건 개발한다면 이에 맞게 약가를 주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겠다"고 정부 투자-제약의 R&D 선순환 구조 확립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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