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물론 이를 묵인 방조한 문재인 정부의 공동책임을 물으며 지속적 투쟁을 공표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침내 시한폭탄이 터졌다. 제주도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는 현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조와 한국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양대 노총과 진보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앞서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5일 "제주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윤소하 의원을 비롯한 노조와 시민단체는 "원희룡 지사가 밝힌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는 공론 조사에서 이미 도민들이 거부했던 것이고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라면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조차 공개하지 않은 원 지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내 제1회 영리병원 허가로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역차별 문제 제기나 국내법인의 우회투자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국내 의료체계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로 더욱 영리화 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도 질타했다.
윤소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병원 영리법인 설립 금지 등 대선 공약이 깨졌다. 이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전제하고 "원희룡 지사가 규제프리존법 통과와 원격의료 추진 등 문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방향을 읽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공약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다면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발의할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이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과 진보단체는 "우리는 녹지국제병원 반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병원 허가 취소와 경제자유구역법, 제주도특별자치법 개정 등 영리병원 설립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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