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으로 인해 한 해 11조 5000억원에 가까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보험자로서의 역할론을 주장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한 해 동안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 4679억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만으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11조 4679억원) 중 의료비에 의한 손실규모가 51.3%(5조 8858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생산성저하액 20.5%(2조 3518억원), 생산성손실액 13.1%(1조 4976억원), 조기사망액 10.0%(1조 1489억원), 간병비 4.3%(4898억원), 교통비 0.8% (940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추계됐다.
이어 질병군별로 구분해 손실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비만 관련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 중 당뇨병에 의한 비용이 22.6%(2조 624억원)로 손실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고혈압 21.6%(1조 9698억원), 허혈성심장질환 8.7%(7925억원), 관절증 7.8%(7092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건강보험 총 진료비, 비급여 제외) 손실을 거주 지역에 따른 1인당 비용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33만 8000원으로 지출 비용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라북도 약 32만 5000원, 부산광역시 약 31만 6000원, 강원도 약 30만 7000원 순으로 지출 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성‧연령별 비만에 대한 항목별 사회경제적 비용연구를 수행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연구위원은 "30~50대(총 손실의 52.9%), 고혈압 및 당뇨병(총 손실의 44.2%)에서의 높은 손실비중은 비만이 생산가능인구의 건강을 저해하고,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에 기여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 향후 비만관리대상의 우선순위 설정 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진료비의 경우 3년 사이 1.5조 이상 상승(2013년 4.4조→2016년 5.9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향후 보험자로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비만의 총 손실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사업 및 재정안정화에 비만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만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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