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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없고 규제만" 늪에 빠진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중소병원살리기 TF, 내년초 공청회 통해 간호인력 대안 모색 추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12-12 0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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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남도 지방 요양병원은 물론 급성기 중소병원도 도산 직전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병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당한데 대책이 시급하다"
"중소병원이 마치 지역 사망률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최근 발족한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 이필수 위원장과 박진규 부위원장겸 간사의 우려다.
이들은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고충을 토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의협 산하 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 첫 프로젝트로 내년초 공청회를 통해 중소병원 간호인력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복기‧만성기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병원살리기TF 박진규 부위원장겸 간사는 "지금도 대형 대학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를 확대하면 어떻게 하는냐"며 "간호인력 수급 현황부터 파악한 이후에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등급제를 보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초 공청회를 통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부산시 특사경에서 적발한 야간·휴일 당직의료진 없이 콜 당직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태를 적발, 입건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간사는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한명도 구하기 어려운데 야간 당직할 의사를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그에 합당한 수가도 산정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당직 의사를 채용하면 좋겠지만 현재 수가제도상 당직의사를 고용해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중소병원도 30병상에서 1000병상까지 규모가 다양한데 같은 3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 1000병상을 갖춘 중소병원의 시스템을 맞추는 것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위원장은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에겐 질 가산지원금은 그림에 떡이고 간호등급제 가산도 남의 나라 얘기"라며 "현재 위기의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아젠다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병원이 마치 지역 사망률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이들은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고충을 토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의협 산하 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 첫 프로젝트로 내년초 공청회를 통해 중소병원 간호인력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복기‧만성기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병원살리기TF 박진규 부위원장겸 간사는 "지금도 대형 대학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를 확대하면 어떻게 하는냐"며 "간호인력 수급 현황부터 파악한 이후에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등급제를 보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초 공청회를 통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부산시 특사경에서 적발한 야간·휴일 당직의료진 없이 콜 당직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태를 적발, 입건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간사는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한명도 구하기 어려운데 야간 당직할 의사를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그에 합당한 수가도 산정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당직 의사를 채용하면 좋겠지만 현재 수가제도상 당직의사를 고용해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중소병원도 30병상에서 1000병상까지 규모가 다양한데 같은 3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 1000병상을 갖춘 중소병원의 시스템을 맞추는 것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위원장은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에겐 질 가산지원금은 그림에 떡이고 간호등급제 가산도 남의 나라 얘기"라며 "현재 위기의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아젠다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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